세월호 참사 34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와 대책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유족과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고, 세월호 참사 전과 본질적으로 다른 대한민국으로 혁신하겠다는 대통령의 담화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 주요 내용인 진상조사를 위한 범국민대책위가 신속히 구성돼 성과 있게 운영되고,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체계도 실효성 있게 개편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대통령의 진단과 대책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라는 판단이다. 해운사의 탐욕과 재난 기구의 무능은 지적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성장에 매몰된 비정한 우리사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또한 조직 개편과 인사 체계의 개혁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매복되어 있는 여러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만 언급했을 뿐이다. 대표적으로 사고 직전까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규제 완화를 비롯해 또 다른 세월호가 될 수 있는 노후 핵발전소와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 등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았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 직후 UAE로 원전수출 세일즈를 떠나 담화의 진정성을 의문케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거듭 드린다. 그리고 아직도 찾지 못한 19명의 실종자가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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