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19일(월) 밝혔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사례에는 카드 모집인이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다른 신용카드사를 동시에 영업하는 경우, 과도한 사은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그간 카파라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와 같은 불법 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가장 많은 사례는 길거리 모집이다.
현재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국내 카드사들에서 발급하고 있는 신용카드 종류는 수십여 가지로, 이 많은 수의 신용카드 중 자신에게 맞는 혜택의 카드를 고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 피해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신용카드 가입을 소비자들이 꺼리는 것 또한 카드 모집인이 길거리 모집으로 나서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게 된다.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카파라치제도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행위를 촬영하여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카파라치제도는 다수의 불법모집 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일각에서 상당한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포상금만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불법행위를 유도한 후 합의금을 뜯어내는 이른바 전문 카파라치가 생겨나는 등 제도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카드 모집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하여 건전한 신용카드모집 문화를 이루기 위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신용카드 모집인 S모씨(31)는 “수많은 카드 종류와 혜택 등을 일일이 전화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카파라치 같은 임시방편식의 제도보다 소비자와 카드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신용카드가 주는 혜택 또한 나날이 변화하고 있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에 앞서 불법행위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