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과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오늘(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년주거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주거에 대한 권리는 소유자들에게만 허락되어있는 ‘반쪽자리’ 권리인 것을 꼬집으며,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인 대한민국 청년·대학생들을 대변하여 이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나선 것이다.

민달팽이유니온,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등은 ‘청년주거정책’을 이번 6·4 지방선거의 각 선거본부의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안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에게 안정적인 거주공간이 필요하다. - 대한민국 공공임대주택의 20대 청년 입주율은 3.1%로 청년들에게 이는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 정책에서 배제된 청년을 위한 ‘특별 입주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주택 전체 재고량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청년에게 집 걱정 없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 - 위에 언급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문제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당장 많은 청년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주택바우처 제도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청년 구직자들의 독립 지원을 위해 ‘보편적 주거비 지원 제도’를 제안한다.

3) 대학생에게 충분한 기숙사가 필요하다. -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는 ‘교육권’의 일환으로 대학본부에서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각 대학교는 ‘의무기숙사 수용률 20%’를 보장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자치구는 ‘긴급주거지원제도’를 통해 주거 곤란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비용과 공간, 주거상담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서 서강대 총학생회 박병규 씨는 “민자 기숙사 제도는 높은 이자로 인해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으며, 결국 이는 정부가 학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임대 사업자가 꿈인 사회’에서 학생을 저당 잡은 고리업이며, 공공 기숙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