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압력에 떠밀린 일본정부가 제안하여 지난 4월 16일 갖게 된 1차 일본군‘위안부’관련 한일외무국장급협의가 많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측 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 문제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으며 일본 정부에 법적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해결을 주장하는 등 종래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그쳤다고 한다.

뭔가 변화된 입장을 가지고 국장급 협의를 제안한 줄 기대하고 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실망과 함께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1차 협의 때 결정한 것에 따라 2차 한일 국장급 협의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특별한 진전없이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지난 회의보다 두 번째 협의에서는 좀 더 깊은 제안과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또 한 번 기대를 걸어본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2012년에도 수면 밑에서 한일정부 관료들의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 정부는 당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당시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안으로 1. 주한일본대사의 사과 2.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인도적 조치 설명 3. 인도적 차원에서의 위로금 지급을 제안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양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일정 정도 평가를 하면서 ‘뭔가 노력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과거, 일본국가의 책임 인정을 외면한 채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 만들었던 [여성들을 위한 아시아국민기금]의 사고방식에서 한 치도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한편 일본 사회 내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말로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해대며 다시 한 번 가해를 하는 행위들이 일어났고, 정치지도자들도 이러한 일본 극우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선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지원단체는 세계를 돌면서 문제를 알리며 평화시민들과 연대하면서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해왔고, 유엔 및 국제 인권기구들은 일본정부를 향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폭언을 방지할 수 있는 역사교육 등을 권고하는 결의들이 이루어졌다.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지에서도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행태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높았다.

두 번째 한일외무국장급협의를 앞두고 우리는 다시 한 번 지난 4월 17일,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과 한국의 인권, 평화, 여성, 환경, 문화예술, 종교 등 각 분야에서 노력해 온 시민단체들과 각계 대표들이 모여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국시민사회의 요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한일 양 정부에게 전하고자 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전면 발굴, 공개하고 철저히 그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라.
2.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사실과 국가적 책임에 대해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라.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배상하라.
3.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대중과 미래세대에 교육하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을 시행하라. 나아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부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반박하라.
4.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자료의 발굴, 수집, 공개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5.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갈 헌법적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여 양자 간 협의와 그에 따른 중재위원회 회부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즉각 실현하라.
6.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분명한 원칙과 적극적인 자세로 대일외교에 나서며, 중국을 포함하여 피해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확산하라. (출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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