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는 장기가동원전의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제18대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원전 안전정책 추진”에 따라 그 첫 대상 원전으로 월성원전 1호기를 사업자가 수행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과 민간검증단이 각각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검증은 유럽연합의 주변국 규제기관의 독립검증과는 달리 국내는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독립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검증단은 국내 최초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하에 구성된 독립된 검증단으로서 경주시청·경상북도청·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및 지역주민 19명으로 구성되어 2013년 8월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검증단은 현재까지 총 19차 회의를 통해 2차에 걸친 질의·답변을 수행하였으며, 수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는 서론, 주요경위, 2차에 걸친 질의서, 지금까지 도출된 현안사항, 결론, 향후계획, 부록(회의결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적인 주요현안으로 암반특성 및 내진성능 평가, 최대지반가속도 평가 등을 포함한 35개의 기술적인 현안이 수록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 라인 범위는 아니지만 주민수용성도 매우 중요하다 판단되어 주요 정책(현안) 의사결정 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중간보고서는 지난 4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었으며 보고된 중간보고서 중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는 공개하기로 민간검증단은 자체 결정하였다. 공개 취지는 스트레스 테스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애초 검증단 구성과 활동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해당사자인 원전 지역주민들에게 검증에 대한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검증단의 독립적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간검증단이 보지 못한 현안에 대해 외부로부터 조언도 반영하여 검증에 반영할 수 있는 기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원안위 홈페이지 「월성1호기, 고리1호기 스트레스테스트」추진현황 및 결과 중 2013.04.30., 참고1 노후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계획)

현재 공개되는 중간보고서는 지금까지 검증에 대한 현안을 도출해 놓은 것으로서 검증과정 중에 있으며, 향후 계속 진행되는 검증에서 현안이 해결될 수도 있으며 그 반대로 새로이 현안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향후 민간검증단은 검증기한에 상관없이 검증을 수행할 것이며, 검증 과정 및 현안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출처: 민간검증단)

김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