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15일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비진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제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숙련 청년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와 노동시장 연계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청년고용 문제의 최대 진원지는 매년 쏟아지는 ‘대졸 고학력 실업자’와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에 있다. 열악한 노동시장의 상황으로 인해 청년들의 구직 기간은 길어지고 심지어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 니트족은 계속 늘어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해야 할 청년고용 대책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성장에 비례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민간 대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기반 속에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허나 정부의 청년 고용대책에는 이와 같은 방향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이다.

삼성은 올 상반기 5,000명, LG는 1500~2000명 규모의 공개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대기업에 세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고용지표를 신설하고,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하여 고용의 총량을 늘려야 한다.

아울러 비전이 없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열악한 조건에 처한 중소기업의 고용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며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先)당선 후(後)폐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일․학습 병행’이든 ‘선취업 후진학’이든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청년고용의 경우 문제의 원인이 분명하고, 해법 또한 분명하다. 새롭고 참신한 아이템을 뽑아서 국민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집권 정부의 욕심에는 공감하나, 욕심만으로는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이 나아질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의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 향상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말이다.(출처: 청년유니온)

김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