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게임 등을 통한 불법 도박, 성폭행 및 성착취 등의 성범죄, 폭행, 유해물 불법 유포 등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와 처벌에 대한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의 질타는 언제나 제자리걸음 중이다.

갈수록 악성으로 치닫는 아이들의 범죄 유형은 이제는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만큼이나 아이들의 범죄 영역 또한 넓혀져 사건‧사고에 대한 끔찍한 소식이 연이어지고 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방황하는 칼날’은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난 강제적 성추행과 자살, 그리고 피해자 학생의 부모가 수수방관적인 청소년 처벌에 대해 불만을 토하며 원한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다는 내용 전개로 현 대한민국 사회에 지탄을 보낸다.

영화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범죄와 처벌 사이에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크다. 그리고 현실에서 괴리된 처벌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범죄율을 높여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영화는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과 그들로 인해 사회 전체가 처한 심각한 위기를 알리며 청소년 처벌 방식에 대한 의문점을 던진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강석영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주로 형사사법망 안에서 가해자들이 처벌되고 있어 악질적인 사례를 흔히 접하지는 않는다. 허나,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간 데이트 성폭력, 집단 성폭행 및 폭행 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의 문제 해결이 시급한 단계다.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 발생되는 범죄 양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 강석영 연구원은 “남학생이 일탈을 시도할 경우 주로 가해자의 입장이 되고 이와 달리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매매나 성착취 등 우발적인 사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전했다.

과거에 비해 요즘의 학생들은 실리에 영악하다. 영악할 뿐 아니라 눈치도 빨라 자신에게 미칠 손익부터 따지는 행동 양상을 보인다. 이것이 청소년 사이에서 범죄율이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겠다.

세상은, 특히 예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은 미성년자에게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 아이들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재미 혹은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범죄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1999년에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체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현 시점에서 우리는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이대로 진행돼도 괜찮을지, 만약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넓혀야 하고 미성년자 범행으로 판단하고 인정하며, 가해 학생들을 보호해주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