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11일(금) 오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최저임금연대 주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에게 최저임금연대 요구안도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최저임금 수준이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통계 결과 발표 이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사례 중 특히, 지난 2월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노동자들에게 시급 10.10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문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을 포함,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재연 국회의원(통합진보당) 등이 참석, 이 취지에 동참했다.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은 “이번 요구안은 비단 노인층, 청년층, 아르바이트 직원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번 요구안에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가 포함될 것이며, 또한 이들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으로 생활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은 ‘정당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생활임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크게 나누어보면, ‘1) 6,70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요구한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전향적인 자세로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수용하라. 3) 최저임금위원회는 밀실에서 나와 그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4)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노동계의 추천권을 보장하라. 5)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라.’ 등 다섯 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발표한 정의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재편 문제, 특히 공익위원 자리는 위원들의 재검토가 시급하며 향후 노사투표를 통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향후 ‘최저임금 현실화’ 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