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발표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면서도 사과나 반성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 방안 발표 이후인 오후 12시 30분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한일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일본 정부는 오늘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도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며 “이번 (한국의 징용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 정부 발표에 대한 ‘호응 조치’로서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담화 계승 △게이단렌이 유학생 지원 등 청년 교류 기금 조성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 등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장관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과거 내각이 발표했던 사과 표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관리 우대국 재지정에 대해서는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라면서도 “한국이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경제산업성 등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한국 측만 앞서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3월 한일 정상회담, 4월 한미 정상회담, 5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날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장관은 “향후 외교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