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약계층 난방비 어려움 상상 초월...횡재세 도입 검토해야”
이재명 “취약계층 난방비 어려움 상상 초월...횡재세 도입 검토해야”
  • 정대윤
  • 승인 2023.01.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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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너지 바우처’ 예산 대폭 늘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횡재세를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도 가스요금이 나오는데 난방비가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나서 직원들에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권장할 바이긴 한 데,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횡재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 또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재명표’ 30조원 규모의 민생대책에 대해선 “저희(민주당)가 3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30조원 지원 예산 말씀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저는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에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그 중 민주당에서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방향에 대해 말했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며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의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 적극적 협조 요청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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