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하자”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하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1.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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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제안 지금도 유효...정치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란다"며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듭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며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 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대표 취임 직후부터 이미 수차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계속 거부해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금리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계획도 윤석열 정부에 제안했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과 저신용 서민의 제도권 신용대출을 위한 정부의 보증 확대 등이 담겼다. 아울러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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