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에 무인기 침투 직접 지시...“확전 각오했다”
尹대통령, 北에 무인기 침투 직접 지시...“확전 각오했다”
  • 정대윤
  • 승인 2022.12.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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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문재인 정부 책임론 제기도...“北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 위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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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대응을 위해 2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북 무인기 침범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확전의 각오로 임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자 조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NSC 개최 대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안보실 등의 실시간 보고를 토대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직접 지시했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확전의 각오로 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쟁(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중에는 토론을 할 게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을 무렵 윤 대통령이 ‘은퇴 안내견 동반 출근’ 사실을 브리핑한 것에 대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이는 오전 9~10시로 북 무인기 침투가 있기 전”이라머 유감을 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25분쯤 경기도 일대에서 북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이 포착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 드론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26일 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대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NSC를 열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지난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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