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특위 “트럼프가 반란선동 몸통”...법무부에 수사.기소 의뢰
美 하원특위 “트럼프가 반란선동 몸통”...법무부에 수사.기소 의뢰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12.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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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형사처벌, 의회 권고는 처음...반란 선동 혐의, 공직 취임 불가
지난해 1월 6일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동에 대한 하원의 청문회 모습ⓒap
지난해 1월 6일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동에 대한 하원의 청문회 모습ⓒap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지난해 1월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란 선동을 비롯한 4가지 혐의로 수사·기소하라고 법무부에 의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6 미국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하원 특위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의사 집행 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허위진술 공모 등의 4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트럼프 기소를 만장일치로 요구했다. 미국 의회가 전직 대통령 처벌을 법무부에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조위는 1천명 이상을 조사하고 방대한 증거를 검토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공개된 160쪽 가량의 요약본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잘못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폭력성이 도를 넘어서자 음모론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측근들이 만류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폭동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또 특위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증인을 회유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안하는 등의 방해도 있었다고 명시했다.

또한 특조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한 사실을 알면서도 변호인인 존 이스트먼이 주도한 계획에 따라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다고 밝혔다. 핵심 주들에 선거인단을 자신이 이긴 것으로 조작하라고 종용하고,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중단하라고 당시 상원의장을 겸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압박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일 뿐 아니라 미국의 최고 권력을 사취하려 한 음모라고 판단했다. 또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자 지지자들을 동원해 폭력으로 대선 결과 인증을 막으려 한 것은 반란 음모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특조위는 “1·6 사태의 핵심 원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압도적이고 직접적인 결론을 내리게 됐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난입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이지만 특조위 활동에 적극 참여한 리즈 체니 의원은 “그런 때에 그런 식으로 행동할 사람은 우리 나라에서 권위를 가진 어떤 자리에도 있으면 안 된다”며 “트럼프는 어떤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체니 의원은 이런 활동 탓에 공화당 경선에서 패배해 곧 의회를 떠나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극도로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라고 주장했다. 차기 의회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 역시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치 쟁점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달 초 톰슨 특위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국민은 위원회가 제기한 혐의가 사실에 근거하는지와 회의 기록을 볼 권리가 있다”며 특위가 수집한 모든 정보에 대한 보존을 요구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새 회기에 하원의장으로 유력시되는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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