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11.24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4일 오전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전날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조사 일정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조사는 박기웅 검사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피격 정황이 확인된 2020년 9월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숨진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방부·해경에 ‘월북 판단’ 지침을 내리고, 국방부와 공모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 삭제 논의 자체도 없었고 안보실장과 국무위원이 지시를 주고받을 관계가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문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청와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안보실이 월북 프레임을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확인했다"며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 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씨 유족의 고발을 접수한 뒤 5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서욱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서 전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