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려는 정부 방침 철회를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개미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정부안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 조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최근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증시 침체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도입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내년 1월 도입을 강행할 방침을 밝혀 여야간 논란이 증폭됐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입장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증권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역시 시행령 사안"이라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증권 거래세 인하 폭은 여당과 추가 협상 여지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사안은 기재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