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3개월 앞두고 경찰 인권위원 전원 사퇴... “다룰 안건 없어”
임기만료 3개월 앞두고 경찰 인권위원 전원 사퇴... “다룰 안건 없어”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10.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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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이후 14년 만에 일괄 사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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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찰청장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위원 전원 사퇴와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회의를 열고 8대 인권위 위원들의 전원 사임과 활동 종료를 결정했다.

민간위원 12명과 당연직 위원(경찰청 감사관) 1명으로 구성된 경찰 인권위는 경찰의 인권 보호 활동을 자문하는 경찰청 산하 기구다. 2020년 1월 출범한 8대 경찰 인권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까지였다.

임기 2년인 경찰청 인권위원들이 조기 전원 사퇴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며 사퇴한 데 이어 2번째다.

통상 안건이 상정되면 약 2~3개월 논의해야 하는데 12월까지 결론 낼 수 있는 안건이 없어 활동을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경찰의 수사권 확대 등의 이슈가 집중되면서 인권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는 앞선 6월 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이 또한 수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권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새 위원장 및 위원 임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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