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당역에서 벌어진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영국·미국·캐나다)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15일 서울중부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에 대해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사건 이후 경찰이 지난해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안일한 대응과, 서울교통공사 측의 안전조치 미흡 등 총체적 문제가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이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점도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