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장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불법 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예견하고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홍승면)는 25일 사업가 임모씨가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18억3,500만 원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4년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약 18억원 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했고, 안씨는 임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최씨가 예금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임씨에게 제시했는데 이 증명서는 허위였다.

이에 임씨는 2018년 5월 최씨를 상대로 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씨 측은 "최씨는 거액의 예금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안씨를 통해 보여주게 했다"며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최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5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안씨가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고 안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건 맞지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까지 쓰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깨고 "최씨가 임씨에게 4억9,54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돈을 가로채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씨가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오랫동안 조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신용 또는 재력을 보여주고,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는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안씨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언제든지 최씨 발행의 당좌수표와 함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사용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배상할 금액을 임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제한했다. 임씨가 최씨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한 판결이다.

한편 최씨와 안씨 등은 위 사건과 관련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고, 안씨는 1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