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문재인정부 산하기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조사를 개시한 데 이어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7일 강압적으로 산하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은 혐의(직권남용)으로 통일부와 과기정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정부세종청사 내 과기정통부 사무실과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사무실이다.
또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산업부 사건과 시기나 성격이 유사한 통일부와 과기정통부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산업부에 이어 통일부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다른 정부부처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장관으로 재직하며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의 사표를 받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이 지난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