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9월 5일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에 윤석열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로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이들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으로 현직 고위 법관이다. 파격은 없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 21명의 대법관 후보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제청대상 후보자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대법관의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30년 안팎의 법관 생활을 한 정통 법관으로 과거에도 대법관 천거를 받았다. 이 고등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오 법원장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 수원지법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을 거쳤다.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특허법원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으로 일했다.

대법원은 후보들에 대한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1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