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빚투(빚 내서 투자) 청년 구제 대책’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 대규모 부실을 선제적으로 막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전날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빚투’ 등으로 투자손실이 큰 저신용 청년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저신용 청년층의 고금리 채무 이자를 30~50%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루는 방안 등을 담았다. 유예기간 동안 금리는 연 3.25%가 적용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줬다”며 “과거에는 총 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을 잡았는데, 변양균 전 실장은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해온 분이라 여러분들의 추천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시절 변 전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 이른바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다. 검찰은 당시 변 전 실장에게 뇌물수수·업무방해·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 중 직권남용만 인정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변 전 정책실장 위촉식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