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법무부가 다음 주 중 중간간부급 이상 승진·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 소집을 염두에 두고 인사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직재개편안을 통과시킨 후 인사위를 열어 대검 검사급(검사장)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법무부는 검찰 인사 전 검찰인사위를 소집해 검찰 인사기준 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취임 직후 단행한 고위급 검사 일부 인사 당시 인사위를 소집하지 않았다.
위원회 규정이나 검찰청법상 인사위 소집이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당시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인사위 소집을 건너뛴 것을 두고 절차를 무리하게 생략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도 이같은 지적을 고려해 인사위 개최를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도 최근 검찰인사와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직제개편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늘리고 형사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검사장급 보직에 해당하는 연구위원이 증원되면 이번 인사를 통해 승진 및 전보할 수 있는 보직이 늘어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유배지'로 불리는 만큼 추가 좌천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장관은 전날 검찰 인사와 관련해 "탕평인사의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