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과 기름값 인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약 한 달 만에 첫 대규모 파업이 시작되면서 향후 노정관계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6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화 의지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전면·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1차 교섭 이후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화 요청도 없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산·인천·군산·광양 등 항만과 전국의 주요 화물물류 거점 16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운송 거부와 대체수송 저지 투쟁을 벌인다.

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전파하고 “파업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해야)한다”는 지침을 하달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전체 화물노동자 약 42만명 중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 5000명으로 전체의 6% 정도이지만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비중이 높아 파업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전날 오후 4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파업 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