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25일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송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1화에서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이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손석희씨가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한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보도에서 봤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그냥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되죠. 진짜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국회 현안이기 때문에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가 충분히 (의견을) 모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변을 대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그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보여진다"면서 "검찰을 독립시켜주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탈(脫)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거 역사에서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도 기본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며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선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들이 겪었던 고통들은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이날 방송된 대담은 지난 14일 진행됐다. 앞서 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두고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