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사범 732명 입건... 18대 比 2.6배, 19대 比 1.7배 증가
대선 선거사범 732명 입건... 18대 比 2.6배, 19대 比 1.7배 증가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3.10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론조작사범' 가장 많아…정당·시민단체 등 고소·고발 83% '역대급'
ⓒ뉴시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700명 넘는 선거사범이 입건됐다. 지난 18대 대선과 비교하면 2배 넘게, 19대 대선에 비하면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선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과 관련해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 사건이 지난 대선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제20대 대선 선거일인 9일 자정을 기준으로 총 732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다. 그중 검찰에 접수된 선거사범은 609명이고, 경찰에 접수돼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선거사범은 123명이다. 제19대 대선 당시 435명, 제18대 대선에서는 287명이 입건된데 비하면 평균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구속 인원은 현재 9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사범이 431명으로 약 59%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25%)와 선거폭력 (11.2%)이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사범은 18대 대선과 19대 대선 당시 각각 14.6%와 7%를 기록했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 2.3%에 불과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여론조작사범의 경우 제19대 대선보다는 3.4배, 제18대 대선보다는 4.3배 증가하며 입건자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19대 대선 당시 여론조작 관련 입건은 126건(29%), 18대 대선 당시엔 100건(35%)을 기록한 바 있다.

전체 접수 사건 중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609건이었다. 이 가운데 고소·고발이 607명으로 전체 99.7%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정당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만 505명으로 80%가 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92명(15%)으로 집계됐다.

대검 측은 "전체 고소·고발 사건 중 약 83%가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라며 "여론조작 관련 정당 및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허위사실 공표, 금품수수, 불법적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