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후정산...거리두기 2주 연장”
김부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후정산...거리두기 2주 연장”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12.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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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청소년 방역패스 3월1일부터 적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되며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며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이번 주 들어 방역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면서도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며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약속드린대로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며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 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했다"며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4·4분기에 이어 내년 1·4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며 "이미 약속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 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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