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병수당 공약’...“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는 것도 방역”
이재명, ‘상병수당 공약’...“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는 것도 방역”
  • 정대윤
  • 승인 2021.12.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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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17번째 ‘소확행’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며 17번째 ‘소확행’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코로나 시기 약 50만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라며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라고 했다.

이어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 된다. 주기적인 팬데믹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지치고 병이 들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며 “아파도 서럽지 않도록 맘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그동안 한국은 업무상 질병을 얻었을 때 산업재해 보험으로 재해보상 등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아파서 일을 못 할 때는 소득 지원이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연구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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