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제동에 걸렸다. 일산대교 측이 정책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은 다시 유료로 전환된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김포시·파주시 등 관련 지자체장들은 16일 고양시청에 모여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성명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이 참여했다.

경기도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며 “경기도는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최초 제기했던 이재준 고양시장은 “힘겹게 싸워 되찾아 온 경기서북부 200만 주민의 교통권을 한 달 만에 다시 허무하게 빼앗겼다”며 "법리검토를 통해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에 착수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합리한 자금재조달 방식 및 수익구조, 임금책정 방식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고, 공정거래법 위반과 법인세 회피 등의 신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례개정 등 다각적 방안을 통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자발적인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하영 김포시장도 이같은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수십년간 차별받아 온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더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광춘 파주부시장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은 물론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추구권을 보장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3개 시는 이번 재유료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