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9일 열리는 가운데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결과를) 기다리지 않도록 속히 알려드리고, 알려드릴 때 제 입장까지도 같이 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후 2시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심의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당초 공석이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가 이뤄져 이날 회의엔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석한다.

이날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한 후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가석방이 최종 확정된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는 사면보다는 법무부의 가석방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기간을 복역,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춘 상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재차 석방되게 된다.

박 장관은 ‘심사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도 같이 풀 생각인지’ 등에 대해서는 “어려운 질문”이라며 “가석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여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박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관련해선 "법무부가 조치를 못해서 안하는게 아니다"며 "법무부의 일치된 의견이 있지만 냉각기를 좀 갖고 변협이 공익단체답게 사려깊게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며 변협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