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MB.朴 원포인트 사면? 대통령, 그럴 분 아냐” 
박범계 “MB.朴 원포인트 사면? 대통령, 그럴 분 아냐” 
  • 정대윤
  • 승인 2021.07.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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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대통령 권한, 사면 뜻 전달 전달 없어" 재차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2021 법무부 법률지원단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2021 법무부 법률지원단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면은 

박 장관은 29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사대통령의 권한이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도 사면과 관련한 뜻을 전달받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도 "8.15 특사 가능하려면 (사면심사)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휴가철인데다가 코로나19(COVID-19)도 심각해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른 것에 대해선 “개별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가석방 확대는 제가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형 성적, 코로나19, 사회의 법감정,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인원이 부족하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잘못됐다"며 "협력단 단장이나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아주 열의가 많다. 큰 의욕을 가지고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공익법무관 대상 강의에서 가정폭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매우 잘못됐다"며 "보고 받자마자 필요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가 국내 출생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구제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인권위의 여러 권고를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권고사항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조만간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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