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2천명 감축... 신도시 조사 기능 국토부로 이관
LH 직원 2천명 감축... 신도시 조사 기능 국토부로 이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6.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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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 입지 조사권은 국토부로…LH '주거복지'에 방점
-인력 20% 감축, 조직 재설계는 '미확정'…국토부 "의견 수렴 과정 거쳐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남 진주시 소재 LH 본사.ⓒ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남 진주시 소재 LH 본사.ⓒ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조사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고, LH 전 직원은 재산등록대상으로 인력은 2단계에 걸쳐 2000명 이상 감축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고위직 임직원 보수도 3년간 동결된다. 또한 그동안 지주사 전환 등 논란이 많았던 LH 조직 재설계 방안은 3가지 안을 놓고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제기된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한 대책이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투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택지 조사 등 LH가 담당하는 업무는 대폭 축소한다. LH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회수하고 택지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LH의 신규 해외투자 사업도 중단되고, 이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된다.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LH 조직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되는 조직에 대한 정밀 진단을 거쳐 추가 1000명 이상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LH 인력의 20%인 대략 2000명의 직원이 줄어들게 된다.

LH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침도 포함됐다. 우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LH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실제 사용하는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실수요 목적 외 토지·주택 소유자가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을 배제한다.

또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도 마련된다. 취업제한 대상자도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 5년 이내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 처분하고 중대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앞으로 3년간 LH 기관장 이하 간부직 직원의 인건비도 동결된다.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처럼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선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한다.

다만 그간 논란이 됐던 LH 조직 재설계 방안은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재설계방안은 3가지다. △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안(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ㆍ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3안) 등이다.

국토부는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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