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지 하루 만인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다음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검찰 직제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계획으로 법무부 간부진도 이때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자택에 가다가 집에 도착했다며 깨우는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이었다.
이에 경찰이 운행 중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의견을 내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수사에 나선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담당 형사를 포함한 4명을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근 조사과정에서 서초서 간부들이 사건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공유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