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공수처 3호 사건 수사 착수
‘이성윤 공소장 유출’... 공수처 3호 사건 수사 착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5.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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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의 3호 사건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4일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3시간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최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2021년 공제 4호'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공제 1·2호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에 공제 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에서 김 대표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해당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의 요약본이 보도됐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유출자가 누군지 확인하라며 대검찰청(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공소장 유출 관련 감찰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관련 인물들을 직접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과 관련 없이 고발장이 들어왔고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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