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및 투기재발방지 방안과 관련,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로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며 "정부는 국민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과 주택공급 일관추진, 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하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면서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된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며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을 포함한 4개 지점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그결과 LH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의 미공개정보활용·농지법위반 의심건, 40명의 불법행위 의심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농지법 위반은 대출 취급 이후 농지를 농업 무관 보관창고로 전용하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북시흥농협(3월18일∼4월13일),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4월6일∼9일), 부천축산농협(4월6일∼30일),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5월3일∼13일)을 상대로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이밖에도 임직원에 대한 대출규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중이며 제도개선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최근 제기된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정책의 골격은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