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정부가 4월 말 공개할 예정이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실시된 ‘후보지’ 사전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다수의 이상 거래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29일 국토교통부는 ‘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후보지 사전조사를 추진한 결과 특정시점에서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 규모의 지방 신규택지만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1만가구를 비롯한 전국 13만1000가구 규모 신규택지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전조사 결과 일부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했다. 특히 지분 거래비중이 시기에 따라 87%까지 높아진 경우도 발견됐다. 가격동향 역시 인근 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되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가 이번에 사전조사한 후보지들은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곳들은 아니어서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단순 투자로 보기에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울산 선바위(1만8천호), 대전 상서(3천호) 지구는 거래량, 지분거래, 외지인 거래 등이 지역 평균 이하 수준으로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됐다.

다만 엘에이치 직원과 국토부 직원의 후보지 내 토지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등이 확인됐으며 그밖에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4 대책의 선도사업이 연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조사를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되는 하반기쯤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2·4대책에서 목표한 주택 물량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