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한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이재명 “기본소득,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한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4.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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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30일까지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대유행, 고용절벽과 저성장 시대에 기본소득을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올해로 세번째 열리는 행사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며 “‘다른 나라에선 하지 않는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냐’고 우려하는데, 그 반대로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난해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고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했다”며 “그 결과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서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가 증가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관성과 두려움, 망설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용기”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 미국 MIT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 영상을 통해 케냐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언급하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힘을 실었다.

개막식 이후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는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요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진다.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과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 68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정책토론을 펼친다. ‘국제컨퍼런스’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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