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우선... 전국민 지원 추후 논의”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우선... 전국민 지원 추후 논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2.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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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4월 재보궐 선거 이전인 3월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선별지원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기존 구상에서 ‘선(先) 맞춤형, 후(後) 전 국민 지원’으로 선회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 코로나 3차 대유행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하겠다. 내수진작용은 코로나 진전 상황을 보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전 국민 보편지급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절충점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선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늘려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이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살피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일부 예산이 있어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할 듯 하다. 모자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세부적인 당정 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천명했지만 재정당국의 반대에 부딛힌 끝에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으로 선회한 바 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회의를 시작으로 4차 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 시기 등 문제에 대해 고강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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