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지명자 “인준되면 한국 방위비협상 조기 마무리할 것”
미 국방장관 지명자 “인준되면 한국 방위비협상 조기 마무리할 것”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1.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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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인준이 되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 2019년 말 유효기간 종료 후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증액 요구 속에 표류해왔다.

오스틴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인준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13% 인상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50% 인상안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온 만큼, 트럼프 정부에서 요구하던 수준보다 합리적 범위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오스틴 지명자는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는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을 위해 중국을 포함해 동맹 등과 일관되게 조율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북한의 위협 억지를 위한 추가 조치와 관련해서는 “인준을 받으면 내 최우선 순위 중 하나는 역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미군이 동북아에서 견고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일본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성에 핵심적이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했으며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국의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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