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등 처리 합의... “내용이 변수”
여야, 8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등 처리 합의... “내용이 변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1.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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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개최 논의를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개최 논의를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회동을 거쳐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방역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실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 여야 합의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논의되는 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양일간에 걸쳐서 본회의를 열어 민생과 방역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고 법안 처리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다. 그것까지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오늘내일 논의해서 최대한 8일에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백신 수급과 방역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서 긴급현안 질문을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정의당과 산재 유가족 등은 원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는 등 아직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8일 처리 예정인 중대재해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으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의 법 적용을 2~4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제정을 촉구하며 20일 넘게 단식 중인 정의당은 정부안에 대해 “거대양당이 재계를 핑계로 법은 후퇴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단식농성 중 쓰러진 강은미 원내대표를 대신해 동조 단식을 시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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