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을 공포하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며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보수 야권의 비판에 대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 논의가 시작된 과정을 언급한 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으로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