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탄소중립,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 관련입법 추진”
김태년 “탄소중립,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 관련입법 추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2.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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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탄소 중립은 글로벌 신경제질서 형성과 시장 창출은 물론, 경제 산업구조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대전환의 과제”라며 제도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 중립 실현’ 당정 협의에서 “탄소 중립은 선택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국가생존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비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며 “미국 바이든 당선자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기후세계정상회의를 설립해 2030년 감축목표 상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에서도 이미 탄소세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등 탄소중립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실이 됐다..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면서 “우리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시대의 도전에 맞서 어느 때보다 전향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위한 전략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첫째, 내연기관차 친환경 가속화 등 발전소·건물·수송 분야 경제구조 저탄소화 둘째, 차세대 전지 핵심기술 확보 등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셋째, 국민 인식 전환과 기업 참여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소중립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4가지 전략적 틀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업종전환과 고용지원 등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입법도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구체적 안건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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