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3일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며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공유하고 “검찰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라며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 버렸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한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 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해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했다"면서 "무소불위의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선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 권력과 언론권력 앞에선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이러한 검찰에 대해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며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 가겠다”며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제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