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간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공급... “전세난 돌파 위해”
정부, 2년간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공급... “전세난 돌파 위해”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1.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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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정부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같은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단기 공급 능력 확충에 중점을 뒀다"며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상반기까지 11만4100가구 중 40%가량인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호(수도권 1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오는 12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공공전세는 주변 시세 대비 90%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전세 임대료는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90%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기 공급에 집중한 만큼 2021년 상반기까지 전체 공급 물량의 40%인 4만9000호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축매입 약정을 통해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를, 공공전세 주택을 활용해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를 2021년 상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2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4000호와 공공전세 6000호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2022년에는 신축매입 약정 2만3000호, 공공전세 9000호, 공실 리모델링 7000호 등 3만8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홍 부총리는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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