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라” 국민청원 사흘만에 28만명 ‘동의’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라” 국민청원 사흘만에 28만명 ‘동의’
  • 정대윤
  • 승인 2020.11.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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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인사·감찰권 행사 등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8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게시된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불과 삼일 만인 2일 오전 8시 현재 28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찬성했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면서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찰 중에 대전을 방문해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자성의 목소리 없이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추 장관 공개 비판)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환우 (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리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공개적으로 반발해 '커밍아웃 검사'로 지목됐다. 추 장관은 자신을 비판한 이 검사를 향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47·36기)는 "저도 역시 커밍아웃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면서 “저도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는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들었는데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지휘’ 때만 검란이 운운되느냐”며 추 장관을 엄호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12월 ‘검찰개혁 토크콘서트’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드려야 된다.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 새로운 검찰로 만들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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