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대통령 판단 부정하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것”
이낙연 “윤석열, 대통령 판단 부정하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것”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0.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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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참석자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참석자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그것은 수사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평소 발언에 신중하던 이 대표인 점을 감안했을 때 윤 총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분위기가 얼마나 격앙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어제 대검찰청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은 수사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며 "어제 대검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잘못 고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인증한다"고 맹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자 힘써왔는데, 이런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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