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와 관련해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며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방과후교사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 겪고 있다"며 필요지원책 마련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발달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채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이들의 실태를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