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국회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위기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청을 하자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당·정·청은 그동안 4차 추경안에 담길 긴급재난지원금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책'으로 논의해 왔다. 사실상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되자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했고, 대상을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10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돼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 수석대변인은 언론의 통신비 선별지원 보도에 대해 "여러 방안 중 하나가 잘못 전달된 경우"라고 해명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등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주장의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 국민의 생각이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자 청와대 참모들에게 "김 원내대표의 말대로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다 지난 6월 종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