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계획 없어... 형평.공정성 어긋나”
정부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계획 없어... 형평.공정성 어긋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09.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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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업무복귀를 한 8일 오전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버스터미널역 사거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공의들이 업무복귀를 한 8일 오전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버스터미널역 사거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추가 구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이미 한 차례 시험을 연기했고, 접수시간도 연기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국가가 구제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의협과 대전협을 향해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와중에 정부에 이들을 구제하라는 건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전공의 단체는 정부에 이를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도록 하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의로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들을 구제할 도리는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추가 접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를 위해 이미 충분한 기회와 편의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로 접수가 마감된 국가고시 실기시험에는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이 접수를 완료했다. 미응시율이 86%에 달한다.

손 반장은 "이미 정부는 이전에 한 차례 시험 연기, 신청기간 추가 연장으로 구제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실제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가 크게 줄면서 내년도 수련병원들의 인턴 수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인턴이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는 수행하는 인력은 아니지만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량에 분명한 차이가 생길 것"이라며 "업무 구분부터 시작해서 인력의 단기적인 확충방안,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키는 방안 등을 수련병원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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