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27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6193건이었던 전월과 비교하면 33.7% 증가한 수치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올해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등으로 5월까지 5000건을 밑돌다가 6월 6000건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 8000건을 돌파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량은 전체 주택 거래의 8.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전월(6.0%)과 비교하면 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 차원의 행동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17대책에서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되게 됐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세금 부담을 늘리면 법인을 이용한 갭투자 등 투기가 차단되고, 법인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정부의 의도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 건수는 역으로 급격히 줄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4330건으로 전월(8100건)보다 46.5% 감소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해 1월 3275건에서 2월 4715건, 3월 6658건으로 계속 늘다가 6월에는 8100건으로 늘었지만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감소세로 반전된 것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