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박지원 “불가역적 개혁 필요”
당정청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박지원 “불가역적 개혁 필요”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7.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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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왼쪽부터)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박지원(왼쪽부터)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당정청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 방침을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정보위원회나 감사원의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감찰실장 직위도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협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과 대공 수사권 이관, 민주적 통제이며 이는 법개정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기자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박지원 국정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기자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감한 국내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는 있지만, 불가역적인 조치로 법 개정을 통해 완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공수사권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 역시 법개정의 필요성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제가 얼마 전까지 몸담아왔던 국회에서 정보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일정을 수행하게 되어서 감개무량하다”며 “특히 오늘 회의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권력기관 개혁 과제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 책임감을 엄중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뜻을 모으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믿고 청원하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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